산별노조의 운영과 회의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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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19-06-17 08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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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이러한 산별노조의 지역지부나 기업 분회 등은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산별노조의 결정?위임 없이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.
다만, 노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 신고된 지부?분회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고 보아야 한다. 이는 회의 공고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에게 회의개최 사실을 미리 알려, 준비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따
나) 법에 규정된 총회 의결사항은 반드시 총회 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운영위원회, 중앙집행위원회, 상무집행위원회 등에서 의결할 수는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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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별노조의 운영과 회의 1
설명
산별노조의 운영과 회의 1
산별노조의 운영과 회의 전반 개요
1. 산별노조의 조직 property(특성)과 운영
기본적으로 산별노조는 산하조직들을 지휘하는 본조, 지역단위의 지부, 기업 단위의 지부?분회 등으로 구성된 단일 조직체이다.
2. 회의 (총회 및 대의원회)
산별노조의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도 있따 일반적으로 산별노조의 경우 대규모의 조직 성격을 지니게 마련이므로 대의원회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따
1) 총회(대의원회) 소집 사유
일반적으로 산별노조 위원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다) 총회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고된 부의사항에 대상으로하여만 심의?…(省略)
다.
①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② 조합원 또는 대의원회의 1/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
③ 기타 규약에서 정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
2) 소집 및 의사결정 절차
가)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적어도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