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저임금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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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0-17 11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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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임금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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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90%를 적용하며(동법 제7조) ⅰ)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, ⅱ)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, ⅲ)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양성훈련을 받는 자, ⅳ)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…(To be continued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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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따라서 여기에서는 최저임금제의 개요와 적용상의 몇가지 쟁점들 그리고 최저임금제의 改善대책 등을 논의해보기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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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임금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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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임금제
1. 들어가며
최저임금제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국가가 결정하여 강제 적용함으로서 저임금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.
그러나 최근 2년간 최저임금액이 계속해서 두 자리 수치로 인상된 반면(2000년 9월 16.6% 인상, 2001년 9월 12.6% 인상), 현 경제상황은 그다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저임금 사업장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우려되기도 한다. 더불어 최저임금의 산정기준과 관련하여서도 일급, 도급근로자, 포괄임금제 등 고용·임금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적용상의 곤란함도 있는 실정이다. 최근 들어 노동관련단체들이 최저임금위반사업장 공동 감시단을 발족하고 최저임금사업장에 대한 시정조치요구나 고소·고발 등을 제기하고 있으며 government 도 최저임금 이행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.
2. 최저임금의 적용
1) 적용범위
최저임금법은 2000.10.24일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.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,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(최저임금법 제1항 내지 2항). 그리고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으로서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에 해당되고 따라서, 공무원보수규정이 적용되는 고용직 공무원 등은 적용이 제외될 것이나 그 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고용형태가 상용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임시직,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까지 모두 적용범위에 포함된다된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