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의 경제개발전략과 누적채무의 구조적 메카니즘 *- 경제발전의 history(역사) 적 검증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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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1-04 13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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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째는 인적자원이 풍부한 반면 부존자원이 빈약했다는 점이다.
한국은 역싸적으로 오랜기간(36년간)의 식민지경제를 통한 산업의 낙후와 함께 농업경제의 저생산성, 더우기 6·25전쟁(1950~53년)으로 인하여 공업생산은 거의 파괴되어 버렸기때문에 1950년대의 한국경제는 저개발국의 산물이라고 하는 이른바 빈곤의 악순환에 머물러 있었다. 이와함께 한국은 다른 도상국과 비교하면 사람들은 보다 높은 교육을 받고 있었고 이 때문에 인적자원에의 거액의 투자는 공적자금의 큰 지출을 동반하는 일 없이 고도의 숙련된 노동력을 낳게했다.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적자원은 풍부한 편이기 때문에 농촌부문에 잠재되어있었던 잉여노동력을 공업화에 무리없이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.
한국은 일찌기 농업국가였지만, 해방이후 빠른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공업화정책을 적극추진하게 되었고 특히 남한의 면적이 아주 협소한데다 경제활동의 가용지역은 더욱 작을뿐만아니라 공업화에 필요한 자연자원도 극히 부족한 여건이었다. 渡邊利夫, [現代韓國經濟分析], 勁草書房, 1982, p.49. 그 이후(1980년대)는 자동차,전자등과 같은 중화학산업및 고도의 기술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이 증가되어 오고 있지만, 이러한 수출지향형공업화정책을 위한 한국의 경제개발전술의 발전과정에서 일관성있게 기본이 되고 있는 것은 양질의 풍부한 인적자원의 존재라고 할 수 있겠다.
둘째는 국내시장규모의 협소와 국내자본의 부족이다.
이러한 原因으로 한국은 1950년대의 미국원조에 의존하는 경제체제하에서 1962년부터 경제개발에 의한 외자도입을…(skip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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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의 경제개발전략과 누적채무의 구조적 메카니즘 *- 경제발전의 history(역사) 적 검증 -
13-777
다. 김종수, 「한국경제발전전술의 역싸적검증」 명지대학교 경제논총, 1993, 제9집, P.116.
이러한 부족한 부존자원과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적자원을 여건으로 하고 있는 한국경제로서는 1962년의 경제개발전술초기부터 1970년대까지 주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섬유등과 같은 저임금에 기초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수출지향형공업화정책에 의해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 밖에 없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