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여성노동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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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1-11-04 16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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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여성노동문제
나) 노동유연성과 여성노동정책
IMF 자금지원의 합의와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 및 반응하기 위해서 政府(정부)와 단기적으로 경제의 구조조정이 ...
나) 노동유연성과 여성노동정책
IMF 자금지원의 합의와 change(변화)하는 環境에 신속하게 adaptation(적응) 및 reaction 하기 위해서 政府와 단기적으로 경제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됨에 따라,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정리(arrangement)해고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임. 이에 따라 정리(arrangement)해고 과정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事例(사례)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및 감독을 강화함.
▶ 1997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제31조(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)가 조만간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. 이와 같은 경우에 기업은 여성근로자에게 불리한 정리(arrangement)해고의 기준을 설정할 가능성이 큼.
*정리(arrangement)해고의 합리적인 기준:
정리(arrangement)해고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기업이익측면(기업에의 공헌도)과 생활보호측면(재고용가능성) 등을 고려할 수 있다아 그러나 정리(arrangement)해고는 근로자측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, 기준은 엄격하고 특히 법령에 위반해서는 안된다
기업이익측면: 근무성적, 경력, 기능의 숙련도, 자질, 전직의 가능성, 고용형태에 있어서 기업의 귀속성 정도(상용고, 임시고등) 등
생활보호측면: 근로자의 연령, 근속년한, 재산소유상태, 부양의무, 근로자의 건강상태, 직업병 등
▶ 이에 따라 사용자가 해고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, 남편이 있는 여자`, `일정한 연령 이상의 여자`와 같이 여자임을 이유로 정리(arrangement)…(생략(省略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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