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법학] YH사건의이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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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19-10-12 13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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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학] YH사건의이해
YH사건
1. 노조 결성
◎ 75년 5월 결성했지만 회사가 요청에 응하지 않음. 하지만 노사협의 요청에 3번 불응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고발이 가능하므로 회사측은 어쩔 수 없이 응함.
◎ 결성 직후부터 회사는 부당한 행위를 일삼음.
→ 상여금 差別, 노사협의에 불성실, 노조 이간질,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임금 지급
2. YH무역회사의 재무구조 악화
◎ 은행부채 증가 ( →77년 현재 31억 이상), 무리한 경영 확대, 경영진의 방만한 운영, 경영진․관리자 모두의 부정행위.
◎ 이를 핑계로 회사측에서는 다른 안건보다 임금 재인상에 대해 끝까지 합의를 보지 않으려고 함.
…(생략(省略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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