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법학] 개별공시지가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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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19-12-04 11: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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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공시지가결정
Case of
Administrative Law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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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DEX
사실관계
1문
2문
3문
4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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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청장은 갑의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, 공시하였다.
Fact Relati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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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공시지가설정은 행定義(정의) 행위형식중 어디에 해당하는가
Question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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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처분설
입법행위설
사실행위설
행정행위설
개별공시지가결定義(정의)
법적 성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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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절차가 마련되어 있따
2. 개별공시지가에 근거한 조세…(drop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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